분류 전체보기17 31 1 2023. 3. 31. 해상 손해와 협회적하약관(ICC)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해상 손해'에 대한 설명과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 전손)에 관해 설명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상 손해의 종류 중 분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해상 손해 중 물적 손해의 종류로는 전손과 분손이 있다고 미리 설명한 바 있다. 분손은 피보험 목적물이 전부 손상된 것이 아닌, 일부만 멸실 혹은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손은 단독 해손 / 공동 해손으로 나뉜다. 먼저 '단독 해손(Particular Average = P/A)'이란, 피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입은 물건의 화주만 단독으로 부담을 지는 것으로, 공동 해손이 아닌 분손을 말한다. 단독 해손은 특정 단독 해손과 불특정 단독 해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독 해손과 관련해서는 제64조에서 구체적으로 확.. 2023. 3. 29. 해상 위험과 해상 손해(전손) 해상 보험 계약은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 보험이 담보하는 해상 위험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사람들은 어떤 해상 위험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해상 위험(Marine Perils)'이란 해상 운송 중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사고나 상황을 말하는 단어이다. 해상 위험은 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 위험은 해상 고유의 위험, 해상 위험, 전쟁 위험, 기타 일체의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 운송 중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를 의미한다. 그 예시로는 S.S.C. 위험(Stranding(좌.. 2023. 3. 29. 해상 보험의 특징과 종류 앞선 포스팅에서 해상 보험의 정의, 당사자, 특징에 관해 설명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상 보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앞서 '최대 선의 원칙'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고지할 때는 구두나 서면으로 해야 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험이 줄어드는 등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미 보험자가 알고 있을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상 보험은 '근인 주의(Doctrine of Proximate Cause)'.. 2023. 3. 2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