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가지 품질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중 '품질 조건(Quality Terms)'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품질 결정 방법으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제시했던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는 방법인 '견본 매매(Sale by Sample)'이다. 국제 무역 계약에서는 주로 미리 물품을 100% 확보해두지 않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이행 기간 안에 물품을 확보하거나 제작해서 인도하는 '선물 거래'를 대부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 거래에 활용하기 유용한 견본 매매 방법은 무역 거래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견본 매매에서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제시하는 견본만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매도인이 인도할 물품의 품질을 매수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매도인 견본',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의 품질이 맞는지 매도인에게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매수인 견본'이 있다. 매수인 견본은 품질의 기준을 정하는 원견본(Original Sample)이 된다. 매수인이 보낸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한 후에 품질을 확인하는 견본을 '반대 견본(Counter Sample)' 혹은 대응 견본이라고 한다. 즉, 순서에 따라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을 제시하고(매수인 견본), 이를 받은 매도인이 견본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고 매수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견본을 제시한다(반대 견본). 이때 반대 견본은 총 3개 이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용도(이를 '제1 견본(Original Sample)'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매도인 자기 보관용(보관용 견본을 '보관 견본 혹은 제2 견본(File Smple = Keep Sample = Du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 마지막 하나는 제조업자에게 보내는 용도(이를 '제3 견본(Tri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이다. 추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매수인이 요청한 경우, 매도인은 선적될 물품 중 그 일부를 미리 매수인에게 견본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를 '선적 견본(Shipping Sample = Advance Sample)'이라고 한다. 선적 견본을 통해 매수인은 선적될 물품의 품질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견본을 제공할 필요 없이 상표나 브랜드를 품질의 기준으로 하는 '상표 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이다. 이 방법은 특정 물품의 상표나 브랜드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그 상표나 브랜드 자체만으로 신뢰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 계약 당시 사용한 상표나 브랜드가 부착된 물품을 제공하기만 하면 그 조건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나이키,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매매할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혹은 수출국의 공식 규정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규격 매매(Sale by Grade or Type)'이다. 규격 매매의 예시로는 KS(Korea Standard),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BSS(British Standard Specification) 등이 있다. 네 번째, 계약할 물품을 매수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 품질 기준을 결정하는 '점검 매매 (Sale by Inspection)'이다. 점검 매매는 주로 '보세 창고도 거래(BWT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혹은 '현물 상환도 지급 거래(COD = Cash on Delivery)'에서 많이 사용된다. 국제 무역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 번째, 물품의 구조나 성능, 규격 및 소재 등을 자세하게 표시한 명세서를 통해 품질 기준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명세서 매매(Sale by Apecification or Dimensions or Description)'이다. 명세서 매매는 견본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선박, 의료 기기 등 대형 기기 혹은 고가의 기기를 거래할 때 사용된다. 이 방법에서는 청약과 함께 명세서를 송부해주며, 명세서(Specification)와 더불어 청사진(Blueprint), 설계도(Plan Drawing), 설명서(Description), 도해 목록(Illustrated Catalogue)을 함께 첨부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일정한 표준품(Standard)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뒤, 표준품과 유사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품 매매(Sale by Standard)'이다. 표준품 매매는 주로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품질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어려운 농산물, 수산물, 광물과 같은 1차 산품 거래에 사용된다. 1차 산품 거래에서는 규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연도와 계절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하고, 이와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품질을 인도하면 된다. 표준품 매매의 품질 표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같은 연도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물품의 중등의 품질을 선정하는 '평균 중등 품질 조건(F.A.Q = Fair Average Quality)'이다. FAQ는 주로 곡물과 과일 거래, 그리고 선물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둘째, '도착지'에서 판매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도록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인 '판매 적격 품질 조건(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이다. 이 조건은 목재(원목)이나 냉동 수산물과 같이 내부가 부식될 위험이 있어 잠재적인 하자 가능성이 높으며, 부식되었는지를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셋째, 공인 검사 기관 또는 공인 표준 기관에 의해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보통 품질 조건(U.S.Q = Usual Standard Quality)'이다. 이 조건은 원면(cotton) 등의 품질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