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정형 거래 조건(Trade Terms)

국제 물품을 계약할 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즉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의해 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무역할 때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서상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3자리로 표현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정형 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정형 거래 조건'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단어 그대로 정형화된 무역 거래 조건이다. 정형 거래 조건에는 당사자 간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위험 부담이 언제 되는지, 각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 의무 외에 어떤 당사자들이 어떤 의무를 갖는지,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형 거래 조건은 명시 조건(express terms)가 아닌 묵시 조건(implied terms)이다. 묵시 조건이란 거래 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아, 통용되는 거래 관습을 따른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정형 거래 조건은 Trade Terms라 하며, 정형 거래 조건과 관련한 국제 규칙에는 개정 미국 무역 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미국의 통일 상법적(Uniform Commercial Code), CIF 계약을 위한 와르소 옥스퍼드 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INCOTERMS(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 있다. 그중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형 거래 조건은 마지막에 언급한 'INCOTERMS'이다. INCOTERMS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뒤로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2년, 2020년에 총 8번 개정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가장 최신에 개정된 'INCOTERMS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ICC가 INCOTERMS를 제정한 이유는 무역 조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무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INCOTERMS의 본래 이름은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INCOTERMS에는 총 11가지 조건이 적혀있는데, 모든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가 있으며,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가 있다. INCOTERMS에는 조건별로 A1 항부터 B10 항까지 조항 순서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각각 적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A 항은 매도인의 의무(THE SELLER'S OBLIGATIONS)이며 B 항은 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이다. 매도인의 의무 A 항에는 A1 항부터 A10 항까지 차례로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인도(Delivery),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s), 운송(Carriage), 보험(Insurance), 인도/운송서류(Delivery/transport document), 수출/수입통관(Export/import clerance), 점검/포장/하인 표시(Checking/packaging/marking), 비용 분담(Allocation of costs), 통지(Notices)가 명시되어 있다. 매수인의 의무 B 항에는 B1 항부터 B2 항까지 차례로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이 명시되어 있으며 B3 항부터 B10 항까지는 매도인의 의무와 제목이 같다. INCOTERMS의 11가지 조건은 각 당사자 간의 의무가 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의무에 따라 알파벳 기호가 정해져 있다. INCOTERMS는 인코텀스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으로 시작되는데, 소개문에는 인코텀스의 역할, 인코텀스가 하지 않은 역할, 인코텀스를 잘 편입시키는 방법, 인코텀스 2020상 인도/위험/비용, 인코텀스 2020의 운송인, 매매 계약 규칙 및 인코텀스와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인코텀스의 11개 규칙, 인코텀스 2020 내 조항 순서, 인코텀스 2010과 2020의 차이점, 인코텀스 규칙을 변용할 때의 유의점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소개문의 목적은 네 가지다. 첫째, 인코텀스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인코텀스 규칙을 잘 편입시킬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것. 둘째, 당사들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에 관해 설명하고, 인코텀스 규칙과 다른 계약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는 것. 셋째, 매매 계약에 가장 알맞은 인코텀스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넷째, 인코텀스 2010에 비해 2020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설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