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계약의 특성 및 종속 계약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 표시가 합치된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며, 양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할 책임을 갖는다. 국제 무역 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일반적인 국내 계약보다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무역 계약상의 대상은 물품(Goods)이다. 이러한 물품은 현물(Existing Goods)과 선물(Future Goods)로 나눌 수 있는데, 현물은 매매 계약 당시에 물품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선물은 매매 계약 당시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도인이 제조 또는 취득할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선물은 매매 계약 당시에는 종류, 품질, 명세 등으로만 정해진다. 현물은 매매 계약 당시에 특정(ascertained)되어 있지만, 선물은 불특정(unascertained)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제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낙성 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낙성 계약은 다른 말로 합의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당사자 간 의사 표현의 합치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이 청약했을 때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주문했을 때 매도인이 주문을 승낙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낙성 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당사자의 합의 외에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하는 '요물 계약'이 있다. 둘째, 앞의 계약과 이어지는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이다. 이는 특별한 형식이나 요식 없이, 구두나 행위, 서명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며, 명시 계약이나 묵시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서류를 꼭 필요로 하지 않고, 서류의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단순히 서로 계약하자는 의견을 구두로 주고받기만 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증언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질 때문에 서류 없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무역 계약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종이 서류뿐 아니라 전자 서류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춰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며 된다. 이러한 불요식 계약은, 계약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그들의 합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Principles of Party Autonomy)'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불요식 계약의 반대 개념으로는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요식 계약'이 있으며, 그 예시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다. 셋째, '쌍무 계약(Bilateral Contract)'이다. 쌍무 계약이란 매매 계약으로 인해 양쪽 당사자 모두가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역 계약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당사자 중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편무 계약'이 있으며, 그 예시로는 증여 계약을 들 수 있다. 넷째, '유상 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다. 유상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역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상품 인도라는 급부에 대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는 반대급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유상 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상 계약이다. 유상/무상 계약의 구분은 대가적 관계가 '화폐인지 아닌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쌍무/편무 계약의 구분은 서로의 의무 자체의 '상호 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국제 무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계약(종속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 운송 계약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무역 계약은 다른 나라 간의 이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당사자는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둘째, 대금 결제 계약이다. 서로 화폐 단위가 다른 두 국가의 당사자 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금을 결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심이나 신용장과 같은 여러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특히 신용장의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 확약받는 수단으로, 무역 영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 중 하나이다. 각 후속 계약의 자세한 내용들은 당사자들이 계약할 당시에 합의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사용하는 정형 거래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매매 계약서에 종속 계약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종속 계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종속 계약의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운송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과 매매 계약상의 운송 계약이 다를 경우,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는 운송 계약상의 범위에서만 지면 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 계약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계약 당사자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계약과 종속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